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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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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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연 2 기연 2 백제 1 비전인터내셔널 1 덕수 1 비전 1 금강 1 로고스 1 두라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승현 2 정일배 1 권영심 1 권종칠 1 김대원 1 김상윤 1 김광덕 1 강영신 1 강문종 1 권두영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2다203798 판결
  [임금]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2하,113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15. 선고 2021구합58110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두48390 판결
  [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][공2021상,548]
  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
   임금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74758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][공2018하,1548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
  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6. 인천지방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2017년

7. 인천지방법원 2017. 10. 10. 선고 2017나54107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][미간행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8. 광주고등법원 2017. 6. 12. 선고 (전주)2016누2323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두6322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10. 서울행법 2017. 2. 2.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197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11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두45028 판결
  [감차처분취소][공2017상,30]
   감차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

12. 전주지방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6구합428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13. 대전지법 2016. 9. 29. 선고 2016구단100449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14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4두3629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두48235 판결
  [감차명령처분취소등][공2016상,618]
   감차명령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16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4두36020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2년

17. 대구지법 2012. 8. 22. 선고 2011구합4789 판결
  [개선명령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하,1168]
   개선명령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11년

18. 의정부지법 2011. 12. 15. 선고 2011가합6493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2상,18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

19. 부산고등법원 2011. 11. 16. 선고 2011누1276 판결
  [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0년

20. 제주지법 2010. 2. 10. 선고 2009구합465 판결
  [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604]
  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2009년

21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
  [감차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상,100]
   감차명령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두2291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8년

23. 서울행법 2008. 7. 8. 선고 2008구합663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41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24. 부산고법 2008. 7. 4. 선고 2007누3657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하,1408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7년

25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4두7665 판결
  [감차처분취소][공2007.5.1.(273),630]
   감차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6. 대법원 2007. 3. 29. 자 2006마724 결정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
  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005년

27. 대구지법 2005. 10. 13. 선고 2005노1961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 상고[각공2005.12.10.(28),2102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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